박원철 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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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화)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 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지난주 ICC제주 이선화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철> 인사청문회 장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관계자분들이 많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특히 공당의 대표 지금 집권여당이잖아요 여당의 도당 위원장께서 직접 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격앙됐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인사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느꼈죠.

◇박혜진> 지금 도의회에서는 적격으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는 앞으로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원철> 민주당에 협조하지 않으겠다고 보다 더 나아가서 오영훈 도정에까지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겠구나는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도 어차피 지금 집권여당이고 제주도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오영훈 도정이 취임 100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정책 협의를 두 차례나 했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인사청문회 관련해 도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시겠다는 입장도 비공식적으로는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사 논란이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겠는가 보여지고요. 늘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하긴 하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미 이선화 후보자가 도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점도 감안해 주시고 또 원희룡 도정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전직 도당 위원장 출신도 뺏어서 저희들도 많이 속상했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주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헤아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네.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최근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부산 울산 경남, 충청북도 지금 경기도 등에서도 특별자치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유지했던 제주도가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곳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도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철> 그전에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더해서 광주도 그렇고요. 대전도 그렇고 기초단위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5년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2006년에 본격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국가의 미션이었거든요.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에서 나온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하는 참여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이 있었죠.

제주가 국가의 미션 수행을 16년 가까이 했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는 거 아니냐 제주도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경을 잠깐 뒤집어보면 왜 강원도가 지난 6월 통과가 돼서 1년 유예돼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로 본격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까지도 특별자치도, 특례시를 요구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제주가 테스트베드만 됐다. 무늬만 특별자치도 됐다. 그렇게 하지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제주는 약 5,200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왔고요.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민수가 1992년에 50만, 2013년 60만, 올해 70만이죠. 다른 지역은 지방 소멸 시대를 맞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주는 유독 성장하는 게 외형적 성장은 이루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한도 많이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 상황인데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는 손대지 않고 특별자치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제주도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해서 강원도가 처한 문제와 제주가 처한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상호 연대 협력을 통해 오히려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요.

◇박혜진> 지금 강원도가 내년 6월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게 되고 많은 부분 제주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장점들을 모델링해서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도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가 지금 23조, 제주특별법은 481조 조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제주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물론 강원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서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주가 여러 가지 권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실과 제주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거든요.

어떤 권한이 이양되면 인사 예산 조직을 다 줘야 권한이 이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만 주죠. 사무만 주면 제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담임률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공무담임률 최고인데 국가의 사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사무는 불어나고 공직자 수는 많은데 도민들은행정서비스는 뭘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강원도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주도 그런 강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쪽이죠.

◇박혜진> 그러면 많은 분들이 특히 재정 특례를 더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아무래도 특별자치도가 여러 개가 생기고 하다 보면 제주도만 받았던 어떤 재정적인 특례가 더이상 확대하기는 어렵겠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제주가 마치 재정 특례를 중앙정부로부터 과도하게 받았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도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주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법정율이죠.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총량의 3%를 제주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한다 이게 마치 재정 특례를 준 것이냐 하죠. 사실은 이거는 따져봐야 해요.

그동안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고, 광역자치단체 1개가 있어서, 5개 자치단체가 있을 때 교부세의 증가율을 산술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3%가 옳으냐 낮으냐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고요. 또 하나는 제주가 세율 조정권이라는 것도 특례로 가져왔어요.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동안 7개 특행기관 국토관리청 해운항만청 들어보셨죠. 이거를 제주에 주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줬단 말이죠.

사실은 국가가 직접 지원했던 것들을 제주가 하게 되면 제주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주계정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2006년 제주계정이 16년이 흘렀지만 산술적 증가율도 없어요. 이걸 마치 재정 특례를 준 것이냐 하고 있고요. 또한 부동산 교부세를 법정률로 1.8%를 줍니다. 이게 또 맞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복권기금 법정배분이 있어요. 그런데 복권기금 법정배분을 보면 정말 전임 지사분들이 잘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가 관광복권을 발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로또 복권을 발행하려고 하니 제주는 관광복권이 이미 발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중앙정부가 관광복권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복권기금의 17.27%를 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희 권리로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재정특례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제주도가 복권기금 왜 이렇게 많이 배분받아가냐 하는데 사실은 제주도가 앞선 도전을 펼쳤기 때문에 받는거지 이걸 재정특례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주계정만 하더라도 지역자율개정안 제주지원계정이 있어요. 재원이 뭐냐 하면 제주계정과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4개 계정이 균형 발전특별회계인데요. 제주는 제주지원계정에서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각 부처에서 재원이 뭐냐 하면 잉여금이에요. 거기에 부처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제주에 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는 자율계정이나 지원계정의 주요 재원이 뭐냐면 주세예요. 주세를 지역자율계정 같은 경우는 40%를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지원계정은 60%예요. 이게 총합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 추계가 6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에 와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주류에 대한 제주도는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죠.

특별자치도가 여러 개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는 특별자치도를 지원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의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밀려왔던 여러 가지 제주의 과제들도 해소할 수 있는 위기는 기회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

◇박혜진> 우리가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받는 게 많은 줄 알았는데 딱히 재정적으로 그런 건 아니네요.

◆박원철> 일본도 상당히 지역 소멸이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일괄 이양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죠. 어떤 권한을 줄 때는 조직, 인사, 예산을 한꺼번에 이양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사무만 주고 조직권이나 인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박혜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했잖아요. 제주도의회와 도민들이 정말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통폐합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우려되는 점이 많죠.

◆박원철> 바로 이런 점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전에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는 확고한 어떤 국정 철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과연 정부의 역할이 지방분권과 집권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위원회 639개인데 246개를 폐지 내지 통폐합하겠다.

거기에 제주지원위원회도 포함돼 있죠. 그런데 제주지원위원회는 아쉽게도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갖겠지만 문제는 639개에서 246개를 통폐합하겠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주지원위원회는 그래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이에요.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제주지원단이 이미 통폐합이 됐죠. 그래서 특별자치도 시도 지원단으로 하고 이미 조직개편안이 다 돼서 인원과 단을 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표현으로 지방 소멸화를 지켜보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정부하고 굉장히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226개 자치단체 가운데 불과 몇 년 안에 지방소멸로 없어지는 이런 시군들이 생겨날 것이다고 되어지는데 행안부는 사실 존재 이유가 지방분권을 위해서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석에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지원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방을 살려내는 조직이어야지 행정안전부가 마치 공룡화되어 가고 있고 각종 지방을 돕기 위한 지원위원회들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강력히 항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박혜진>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박원철> 도정에서도 제주지원위원회가 한시 기구여서 계속 연장을 쭉 해 왔었잖아요. 지금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연장을 해줬거든요. 특별자치도가 국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늘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도정에서도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3분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위원회는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다. 제주도는 그간의 역량들이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면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박혜진> 알겠습니다. 박원철의 정탐 오늘은 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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