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 참석하는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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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이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등 사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국 측은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특히 피해자와 일본 피고 기업 간의 직접 협상, 피고 기업의 배상금 마련 참여 및 사죄 등 쟁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이 한국 사법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데 따라 그 안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고, 이에 대해 일본 측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 등을 해법에서 제외하고, 대위변제나 병존적 채무인수 등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새롭게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법을 도출하는 데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해결의 징조로 해석하기 보다는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둔 건 없지만, 속도감을 내서 결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가치, 이런 게 충분히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을 찾는 데 매달려 피해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8월26일 도교 협의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협의에선 고조되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양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일본 측의 북핵수석대표이기도 한 후나코시 국장은 12일 오전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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