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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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치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스캔들과 관련해 '질문권' 행사를 명령했다. 질문권을 통한 조사 결과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 가능성도 거론된다.

17일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문권은 1996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개정된 종교법인법에 근거한다. 문부과학성이나 지자체가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종교 법인의 임원에게 운영 실태 등을 보고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나가오카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기시다 총리에게 종교법인법에 따라 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확실히 대응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저도 당장 대응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종교 단체가 공공복지에 현저한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통해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기자회견하는 다나카 도미히로 통일교 일본교회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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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옛 통일교와 관련해 고액 헌금이나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가에 판매하는 방법)' 문제 때문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이후 일본 정치권과 옛 통일교가 연루된 스캔들이 확산하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20~30%대로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을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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