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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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종교법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이를 통해 통일교 해산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 하나시 야스히로(葉梨康弘) 법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소비자담당상과 통일교에 대한 대응을 협의했다.

협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질문권으로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나가오카 문부과학상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통일교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국민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을 정부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은 통일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책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 종교법인법이 규정한 질문권 행사로 실태 해명에 나설 것으로 표명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담 체제를 강화하고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계약법 검토 등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최측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중의원 예산위에서 "나도 포함해 자민당 의원의 관여가 결과적으로 (통일교) 교단 신용을 높이는 것에 기여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우리는 진지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사과했다.

아울러 자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종교법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질문권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법인법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산명령' 청구의 이전 단계로 알려졌다.

질문권은 관계 부처 등이 교단에 질문하고 업무, 관리 운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교단의 해산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산명령은 법원이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의 복지를 손상했다고 분명하게 인정된 행위",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 등 판단을 할 경우 실시된다.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은 옴 진리교가 벌인 1995년 지하철 사린 테러 등 일련의 사건으로 1996년 법률이 개정되며 생겼다.

이번 조치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반전을 노린 대응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통일교와 집권 자민당과의 관계 문제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일부 주요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위험수역인 20%대까지 떨어졌다.

통일교 문제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격범이 아베 전 총리와 통일교와의 관계를 주장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총격범은 자신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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