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황기 조선업에 추가 지원 약속
인력 부족 외에 기술 개발·경쟁력 강화
中 주도한 시장 구도서 경쟁력 키워야
전문가 "정부 지원 맞지만…추가 책 必"

지난달 13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에 컨테이너이 입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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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실적이 좋아진 조선업계의 활력을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인력 부족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더해 변화하는 조선 환경에 맞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기술과 시장의 초격차 확보를 추진한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선 현재 국내 조선산업의 핵심인 LNG선 고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고부가선박 점유율을 2030년까지 75%로 늘리고, 무탄소 선박 개발이 골자다. 또 자율운항 선박(IMO 3단계) 상용화와 LNG 육상공급 시설인 FSRU 개조 등 사업 다각화도 지원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도 내놓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활용해 특례보증을 활용하고, 철강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원활한 원자재 수급도 계획 중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한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수출 시장의 활력도 불어넣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조선업의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국제 선박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기에 진입해 수주가 확대하고 선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 조선 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됐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해 조선 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조선업에서 1등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애초에 국가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중국 조선업을 장기적으로 앞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최근 친환경 선박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LNG선을 한국이 사실상 독점 운영 중이지만, 다른 기술이 개발된다면 중국에 1등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조선소만 75~76개다. 어떻게 물량 경쟁을 할 수가 있겠나"라며 "중국 같이 조선업 시장이 큰 국가를 역전해서 우리가 1등을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체적인 친환경 기술 등을 개발해 장기적인 경쟁 대비,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 등이 그 예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조선·해양의 핵심축은 크게 탈 탄소와 디지털화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중소조선업이나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원은 "암모니아 엔진이나 수소로 가는 연료전지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해서 만들어야 한다"며 "새로운 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사활을 거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증선 구축 테스트 지원 등 정부가 비용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데 제도적으로 힘들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투데이/세종=박준상 기자 (jooo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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