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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핵테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할 경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안보 위협 증가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안 4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 핵테세보고서'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비견되진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억지 측면에서 난제를 주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핵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북한의 행보를 억제시키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올들어 각종 단거리 및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군사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함께 러시아와 중국의 핵위협도 함께 언급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안보 약속은 변함없다"며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안보 우려가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력과 전력자산의 전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미국의 결심과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일본, 호주와의 확장 억제 대화를 거론하며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요한 목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고위급 정례 회담이나 위기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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