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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 난무…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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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관련 온라인 가짜뉴스 난무…사실은?

<출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마다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 일부에선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비방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가짜뉴스를 포함해 논란이 되는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 대다수는 한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온라인 공간에선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희생자에 대한 비방이나 악의적인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사고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짜뉴스 난무 배경 중 하나일텐데요.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러 이야기들이 무책임한 가짜뉴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는 의혹제기인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최근까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토끼 귀 머리띠를 한 남성'이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결국 그 남성을 찾아냈고, 해당 남성은 사고 직전 이태원을 벗어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공개해 자신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자들을 찾으려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위험해 보이는데요?

<질문 2-1>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나 생존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고의로 밀었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 특정인 또는 일행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아직도 온라인상엔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사진·영상 등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 떠돌고 있던데요.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4> 심지어 베트남 일부 시민들이 핼러윈 이벤트에서 이태원 참사를 조롱했다는 글이 SNS에 등장했는데요. 대사관 측에서 가짜뉴스라고 바로잡았죠?

<질문 5> 참사를 악용한 악성코드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docx' 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 시도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때마다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파일은 당분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질문 6>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를 두고 희생자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댓글, 게시글 등이 많습니다. 경찰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과거에도 크고 작은 참사가 발생했을 때 희생자들에 대한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죠. 관련 처벌 수위가 낮아서 근절이 안되는 걸까요?

<질문 7> 이번 참사와 관련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질책이 큰 상황입니다. 경찰 인력 배치 현황이 예년과 달랐다거나 과거에는 골목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었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요?

<질문 8> 경찰청이 용산경찰청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상황에서 차분히 감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사고 원임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가짜뉴스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사회 혼란만 키우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안타까운 사고에 따라붙는 가짜뉴스,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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