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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위한 '기금운용발전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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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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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계산이 시작된 가운데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발전전문위 구성을 완료하고 4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발전전문위는 가입자 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및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11명으로 이뤄졌다. 위원장에는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해당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전략, 기금운용제도 개선, 장기 운용전략 등을 검토한다. 운영 기간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때까지다. 1차 회의에서는 운영 일정과 논의 과제 등이 검토됐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재정상황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을 5년마다 해야 한다. 올해는 재정계산위원회 아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를 꾸렸다. 재정추계전문위는 지난 8월 구성돼 이미 8회 회의를 했다. 5차 재정계산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해야 한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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