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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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과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9차례의 ‘진상 조사’가 대형 인명 사고의 재발을 막지 못했다며,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5차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이뤄졌다. 2014년에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관계자들을 수사했고,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도 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가 진행됐다. 이듬해부터 2016년까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돼 또 조사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후 5년 동안 수사·조사를 4차례 더 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2018년부터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다시 구성돼 올해 6월까지 다시 조사를 했다. 2019년에는 검찰에 세월호 특별수사단,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검팀이 구성돼 별도로 수사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세월호 8주기에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했고, 전 사참위 조사위원은 지금까지의 조사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당 회의에서 “세월호 같은 경우는 무려 9차례 진상 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넘는 돈을 썼다. 사참위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발 방지 효과를 본 것이 없다”며 " 그렇다면 이런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방식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방식은 세월호 때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 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 보내고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서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서는 온갖 정치 구호가 난무했고, 민주노총도 추모 집회를 명분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며 “우리 국회도 재발 방지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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