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자라고 단정한다”고 밝혔다.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데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월북 몰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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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해군에서 30년 넘게 해상상활을 했다”며 “정부에서 이미 순직자라고 결정했지만 이 사람 저는 월북자라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국방부 장관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국방 정보판단이 하나도 변함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약속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전정부 털기만 하다보니까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런 사태(이태원 참사)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이대준 씨 아들 이모 군이 보낸 편지에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적은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키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감사만 하다가 공무원 기강이 해이해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미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8일 이대준씨에 대해 순직처리한 바 있는데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한데다 전 정부 공격만 하던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사퇴를 건의하라”고 말해 권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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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용산구청장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하시겠냐”고 물었다. 권 장관이 용산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권 장관은 “저는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여기 나와 있다”며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권 장관은 용산 국회의원이란 신분도 같이 갖고 있지 않냐”며 “대답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제가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저쪽(의원석)에 있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겠냐”며 “더구나 박 구청장은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이고 제가 사퇴하라 마라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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