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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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업의 청년 고용 실적은 부진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7만7000명 늘었지만 그 증가폭은 다섯 달째 둔화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열 흘 간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기업인 50인 이상 업체 ‘열에 여섯’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청년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저임금과 산업안전 등 취업률을 높일 요인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67만7000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46만명 늘면서 취업자 수의 대부분(67.9%)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 취업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연령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20만4000명), 50대(11만명), 40대(4만3000명), 30대(1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29세 이하(-1만7000명)는 지난달(-9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내리 감소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5~29세 인구가 20만명 가량 감소하기도 했지만,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보통신, 반도체 업종 시황이 악화하며 투자가 줄어든 탓이다.

위험하고 임금이 낮은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조선업 등 제조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착화됐다. 이러다보니 한 쪽에선 일손이 부족하고, 다른 쪽에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7만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일손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이 이들 업종을 기피하는 원인인 ‘안전과 저임금’에 대한 해결은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들어 9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총 510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올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에도 사망자가 늘었지만, 고용부는 오히려 재계 입장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현장의 안전의식은 낙제점이다. 지난달 15일 SPC 계열사 SPL 소속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고용부가 1297개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 결과, 중처법 처벌대상 기업인 50인 이상 업체의 56.6%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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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이지만 임금은 정반대다. 예컨대 2016년 조선업 장기불황에도 조선업종 원청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6000만~7000만원 수준이지만, 하청 근로자들은 500%였던 상여금이 삭감된 채 시간당 1만1600원 가량을 받는다. 정부는 ‘조선업종’에 대한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이란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노동계에선 “갑 중의 갑인 원청과 원청이 생명줄인 하청업체 사장들이 모여 ‘자율’로 동등한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 시간은 더 길어졌다. 조선업과 해외 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주 52시간제’ 기틀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0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87시간으로 평균보다 연 221시간 더 일한다. 고용부는 이날 “ 내년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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