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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대법,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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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 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1000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또 부실 펀드 판매 혐의에 연루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모 전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당시 펀드 부실을 숨긴 채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한 펀드의 부실 채권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해 가격 하락을 막는 등 돌려막기를 한 혐의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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