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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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7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간 이상민 행안부장관 파면 처벌 찬반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그런데 지난 10일 행안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해 법령위반, 징계운운하면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라며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라며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찬반투표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인권 후진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정부에게 더 큰 투쟁으로 돌려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만약에 총투표를 방해할 경우 저희들은 그 자체를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이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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