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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G7 정상회담

G7 외무장관들 “北 ICBM 발사 규탄...안보리 중대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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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러시아에 역할 촉구
“韓·日과 완전한 연대 표명”
북한 향해 CVID 이행 요구


매일경제

지난 5일 독일에 모인 G7 외무장관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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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촉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만인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G7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뻔뻔한 ICBM 발사를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인 ICBM 1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 약 1000㎞, 고도 약 6100㎞, 속도 마하 22로 탐지된 이번 ICBM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외무장관들은 “올해 다수의 ICBM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북한의 전례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는 지역 민간항공과 해상 항해에도 예측하기 힘든 위험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CVID)하고 모든 관련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확고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은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추라고 거듭 요구했다.

G7은 북한의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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