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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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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부담 줄면 투자·고용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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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음해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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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각각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다.

대기업은 6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늘릴 의향이 있다'는 대기업은 29.2%, '늘릴 의향이 없다'는 8.3%였다.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기업을 합쳐 67.6%로 집계됐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다.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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