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다음해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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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가 개선되면 내년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올해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3.0%,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로 각각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다. 대기업은 62.5%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늘릴 의향이 있다’는 대기업은 29.2%, ‘늘릴 의향이 없다’는 8.3%였다.

법인세 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문가와 기업을 합쳐 67.6%로 집계됐다. 학계·연구계·회계사 등 전문가는 68.6%가 찬성했다. 기업은 67.0%가 찬성했고 대기업은 83.3%, 중견기업은 71.8%, 중소기업은 51.4%가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투자·고용환경 개선’이 71.3%로 가장 높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38.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의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에 있는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내놓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자료에서 해당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도모해왔다”며 “특히 2008년 이후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인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갤럽이 올해 9월 일반 국민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 필요 여부 여론조사에서도 필요하다(50.0%)는 응답이 불필요하다(40.4%)는 응답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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