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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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보건·의료 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영환 계명대 교수와 최병일 한국외대 객원교수에게 의뢰해 '막다른 재정 여력, 효과적인 공공사회복지 지출 방안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22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0년부터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줄고 있는데, 한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0.81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같은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또 단기적으로도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는만큼 소득 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령연금 지출과 보건·의료지출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은 경제성장과 생산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 반면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고령자의 사회생활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환 교수는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복지지출도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정책을 젊은 층은 물론, 액티브 시니어층에도 확대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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