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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고령사회위 운영체계 개편...운영위원 축소·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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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총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 체계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 운영위원회 정원을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위원회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본위원회 25명과 운영위원회 40명, 분과위원회 103명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전문적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 공무원으로 변경해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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