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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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권익 보호에 더욱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3일 서울시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컨퍼런스룸D에서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자율규제 성과 보고 및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앞서 2015년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2017년 1차 개선되면서 게임문화재단 산하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됐다.

또 2018년부터는 기존 등급별 구간 확률 공개에서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일됐다. 이와 함께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모니터링을 맡게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강화형 및 합성형 콘텐츠 등의 확률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강령이 개정됐다. 또 현재까지 이를 기반으로 자율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규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의 강령에 따른다. 이 가운데 기구가 강령에 대한 재개정 제안 권한을 갖고 있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기구는 현재 온라인 · 모바일 각 100개 상위 게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매달 회의를 개최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민원 제기에 따라 별도 미준수 게임을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경우 준수율 100%를 기록했다. 또 전체 준수율은 84.8%를 기록, 강화된 강령에도 불구하고 기존 강령 수준으로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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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는 자율규제를 무시하며 장기 미준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 확률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업체가 자체적인 판단이나 방침을 고수하며 강령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아 장기 미준수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기구는 이 같은 미준수 사례 업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강령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준수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다는 것.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데이트 등을 통해 일시 미준수되거나 새 상품 및 BM이 등장하는 경우 확률공개 요청 및 자율규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자율규제 강령은 법률 제정이나 개정보다 신속한다는 것. 게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법적 규제가 오히려 실효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황 의장은 또 해외 업체의 준수 독려 측면에서도 오히려 자율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법적 규제는 해외 업체에 실질적으로 집행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인 반면, 자율규제의 경우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안내하며 준수할 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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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확률 조작 및 오류 등의 논란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구 측은 자율규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이후 평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도 완벽할 수 없고, 자율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다.

확률 허위 고지와 같은 문제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공백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확률 정보 검증 여부는 민간 기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업계 결단이 필요한 어려운 문제라는 입장이다.

황 의장은 또 게임의 매출과 확률 정보 공개는 연관성이 없다는 시각이다. 게임의 구성 요소나 메커니즘 등에 따른 재미의 문제로,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율규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개별 업체에게 자율로 맡기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율규제는 고도화되고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내세우기도 했다.

황 의장은 "현재로서는 자율규제 미준수에 대한 패널티로는 언론 공개 외에는 특별히 방법이 없다'면서 "이 같은 패널티에 이용자들이 반응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 목표는 동일하다"면서 "법적 규제는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자율규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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