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 발표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2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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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연말 예산정국의 파행을 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다. 야(野)3당의 개문발차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경색되는 것을 모면한 셈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박홍근 체제가 들어선 이후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주, 박 원내대표는 서로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협상 파트너로 신뢰를 쌓아온 것이 원활한 협상의 동력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여당은 야3당이 국저를 추진할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예산 처리라는 실리를 얻었다. 야당은 여당이 참여하는 국조를 통해 국정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부실 대응을 추궁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양당이 윈윈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당초 야3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선(先) 경찰조사·후(後)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야3당이 국정조사 계획서에서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계의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사견을 전제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명단 미제출 등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당간 물밑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물꼬가 열렸다.

주 원내대표는 '당 입장이나 전체 의원의 동의를 구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23일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에 대한 당내 동의를 이끌어냈다. 의원들의 우려에 정부, 즉 대통령실의 동의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세부 협의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견되지만 국회 의석 구도상 여3당의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대통령 경호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등을 거쳐 국정감사 기간(60→45일)과 조사대상(대통령 경호처)은 줄었지만 야3당 단독 처리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덜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열세에 놓인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4선 우상호 의원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내각과 청와대, 지자체 근무 경험이 있는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을 위원으로 내세워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와 상황 대처상 문제점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양당 모두 정치적 공간을 남겨둔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양당 원내대표는 상대에게 사의를 표하는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박 원내대표는 아주 합리적이고 머리도 좋다. 말이 잘 통하고 협상 파트너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는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민주당내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에 협력해주고 합의에 이르러서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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