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계도기간 부여가 혼란 부추겨”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 받고 파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존재한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붙은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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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더니, 포스기에 아예 50원짜리 봉투를 찍을 수 있는 바코드를 본사에서 일괄 삭제했어요. 점주님이 일회용 비닐봉투(무지봉투)가 500장 넘게 남았으니 다 소진할 때까지는 그냥 50원짜리 봉투를 100원(친환경 비닐봉투 바코드)에 팔라고 하시는데, 손님이 항의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에요.”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사용이 금지된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 이아무개(23)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겉으로는 판매금지지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니 당분간 이와 비슷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의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해 적발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50원에 판매했던 일회용 비닐봉투(무지봉투)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편의점 포스기 모습.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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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편의점 점주들과 알바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일회용 비닐봉투 판매금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불법’이긴 하지만 과태료가 없는 ‘계도기간’ 동안 남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소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글이 많았다.

한 점주가 “종이컵도 50원이니까 종이컵 바코드를 대신 찍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벌금 파파라치가 ‘일회용품 무상 제공’으로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반박 글이 달렸다. 또다른 점주가 “그냥 100원짜리 친환경 봉투 바코드를 찍어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글을 올리자, 여기엔 “50원짜리 봉투를 100원에 팔아 이익을 남겨 먹으려 한다는 손님의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 걱정”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평소에도 봉툿값을 내는 것에 항의하는 ‘봉투 빌런’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5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다가는 ‘봉투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나올까 두렵다는 의견인 셈이다.

50원짜리 일회용 비닐봉투 바코드가 사라진 편의점 포스기 모습.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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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봉투나 종량제 봉투로 하루빨리 갈아타는 것이 ‘정답’이지만, 편의점 상권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업주와 알바생들의 설명이다. 경기도 한 공단 상권에 있는 편의점 점주라고 밝힌 고아무개(50)씨는 “여긴 외국인 비율도 높고, 20~50원에도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 법 시행 전엔 비닐봉투를 그냥 무상 제공해왔다”며 “50원짜리 봉투를 100원에 팔거나 400원 가까이 하는 종량제 봉투(10ℓ)를 강요했다가는 손님을 빼앗길 형편이라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밖에도 “손님이 일회용 나무젓가락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 “플라스틱 빨대·스푼을 몇 개씩 한꺼번에 가져가는 손님도 많은데, 치워놓아야 하느냐”는 등의 글도 올라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애초 환경부의 말 바꾸기가 문제다. 생분해(친환경) 비닐봉투도 금지했다가 항의에 밀려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즉석조리식품엔 나무젓가락을 제공하지 말라고 했다가 ‘라면은 되고 치킨은 안 되냐’고 하자 슬그머니 허용하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세세히 손봐서 현장의 혼란을 줄여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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