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AP/뉴시스]지난 19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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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 보유를 추진 중인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억지력을 높여 미사일 등에 따른 공격 가능성을 한층 저하시킨다"고 평가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외교·안전보장 집중 심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확고한 방위력을 갖는 것은 외교 노력 설득력을 커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적 기지 타격을 상정하는 반격 능력은 일본의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개정을 예정하고 있는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보유를 명기할 전망이다.

그는 전날 관계 각료에게 2027년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도록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증액 지시에 대해서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위해 5년 이내 긴급적으로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연말을 향해(연말까지) 결론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기시다 총리는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도록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인 수준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외에도 연말까지 2023~2027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규모, 2027년 세출·세입 양면에서의 재원 확보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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