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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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자진해 월북했다는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는데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 전 실장이 구속되는 등 야당을 향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인멸이라니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수뇌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이 ‘증거인멸’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을 두고는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는 공개 기자회견인데,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자 (퇴임 후) 미국에서 (머무르다) 제 발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며 “무슨 증거를 인멸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월북몰이’였다면 (숨진 공무원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라며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보고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정부를 위해 나서겠나”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 근거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나”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에 희생한 전문가를) 괴롭히고 있다”며 “정말이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이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자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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