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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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예산안 협의에 나섰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의에 임하며 “국민을 위해, 특히 약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다”며 “열심히 짜놓은 정부안이 국민의 삶에 도움되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대통령실 이전 예산, 시행령 통치 예산 등 해결해야 할 쟁점 예산들이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에 붙어있는 초부자감세는 철저하게 막고 이를 통한 세수를 통해 기초 연금 부부 감액제 폐지,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타작물 지원 예산 등등 빠져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맞받았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구성돼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5일까지 협의체에서 예산안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 합의된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경찰국·원전 수출 지원 예산 등을 삭감했고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등을 상임위에서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격하게 반발하며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에선 야당이 감액을 요구한 예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액 심사에 대해선 여야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도 합의가 지연되는 요인 중 하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여야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파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2+2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내일(5일)까지 논의하다가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정무적 결단으로 처리한다고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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