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고용·노동 분야였다.

절반 가까운(44.6%) 중소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부담이 큰 규제는 고용·노동(38.2%). 이어 자금조달(15.6%), 기술개발·사업화(11.6%), 환경(7.4%) 순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책 지원방안’을 5일 발간했다. 중진공은 지난 8, 9월 352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기업들은 규제혁신을 위해 ▷비용·행정부담 완화(31.4%) ▷과도한 규제신설 방지(27.7%) ▷덩어리규제와 신산업규제 개선(18.0%)을 시급한 것으로 꼽았다. 즉, 불합리한 행정규제뿐 아니라 기업현장과의 괴리로 부담을 주는 지원요건과 기준도 규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피(被)규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위해선 각종 지원사업의 요건·기준 합리화,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소기업 절반이상(55.1%)은 규제로 인해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애로 원인은 법률·정책상 명시된 사항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규제’(31.0%)가 가장 컸다. 이어 중복된 행정규제(25.0%), 적용기준 미비로 인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 불가능(23.0%)도 꼽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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