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문책 방식, 8일 본회의 전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지난 1일 비공개 여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당에 경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식과 관련해선 8일 본회의 전 당내 총의를 모아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끝내 예산안 협상에 성의 없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온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명분을 내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듯한 민생예산 확충)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을 처리못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의 심사를 거부하고 본회의도 무산시킨 사상 초유의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1당의 합당한 주장을 국정 발목잡기로만 몰아가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안마저 무조건 통과만시키려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 전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확보와 민생예산 확충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다 이 장관 거취 문제로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는 전날(4일)에 이어 이날도 회동해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6일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 문책은 별개라고 강조하면서 오는 8일 본회의 전 이 장관 문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할 경우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해임건의안을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함께 결정한 대로 당의 단결된 힘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마약 관련해 피해자의 부검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침이 있지 않고서야 동일한 부검 제안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제때 지켜주지 못한 희생자분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후안무치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전이라도 법사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윤 정부의 파렴치한 부검 제안 진상을 밝혀내고 이를 주도한 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unon8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