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구매시장 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민간발전사의 수익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자 사업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6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h(킬로와트시)당 평균 SMP는 260.34원을 기록했다. 날짜 별로는 1일 276.61원, 2일 276.47원, 3일 265.56원, 4일 227.43원, 5일 256.63원이었다.

지난 1일 SMP는 지난 10월 13일 종전 최고치(268.9원)를 경신한 역대 최고 가격이었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 올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은 올해 ㎾h당 약 116.5원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SMP가 260~270원을 횡보하면 한전은 전기 1㎾h를 판매할 때마다 150원 가량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고 받는 가격은 ㎾h당 158.9원에 책정됐다. 현재 SMP 시세보다 40% 가량 낮은 가격이다. 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SMP는 크게 치솟고 있는데, 발전사들의 수입은 상한제 시행 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재생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제도 시행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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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상한제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한해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SMP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한전은 월 최대 약 7000억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SMP 상한제를 강행하자 민간 발전업자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정부가 제도 시행을 예고하자 업계는 법무법인과 소통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행정소송 관련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해 소송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도 내부 조사를 들어갔고, 민간발전협회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이달 한달간 상한제 시행에 따른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와 한전은 SMP 상한제가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한전의 적자를 민간 사업에 떠넘기는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발전업계의 소송전이 자칫 겨울철 전력 수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은 지난달 20.3%에서 최근 12.9%로 떨어졌다. 공급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을 뺀 공급예비력을 다시 최대전력으로 나눈 비율이다. 공급예비율이 낮아질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일부 업체가 고사할 경우 결국 손실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SMP 상한제 시행으로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면 영세 사업자의 줄폐업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대출 금리가 연 7%대이고 내년은 연 12%까지 오른다는 얘기가 있다”며 “한 사업자는 빚이 15억(1㎿ 기준)인데 SMP를 160원으로 제한하면 매달 100만원씩 손해가 난다.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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