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내 기업에 부족한 자금이 4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금융비용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자금부족액 규모가 2021년 4분기 2조5000억원에서 2022년 1분기 27조8000억원, 2022년 2분기 46조9000억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약 134조원에서 2021년 약 330조원으로 증가했지만, 자금 부족 규모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연말로 갈수록 더욱 악화하고 있다.

기업의 자금 부담을 키운 기준금리 인상 관련 국내 금리에 영향을 준 미국 금리와 비교했을 때, 명목 기준금리(12월 현재)의 경우 미국이 4.0%로 한국(3.25%)보다 높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미국(-3.75%)보다 한국(-2.70%)이 높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실질 기준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를 의미한다. 물가상승률 최신 데이터와 실질 기준금리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과거 한미 명목 기준금리 역전 시기에 국내 자금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살펴봤을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높게 유지됐던 1999년 6월∼2001년 2월(1기), 2005년 7월~2007년 8월(2기), 2018년 3월~2020년 2월(3기) 동안 외국인 주식순매수 분석 결과, 한미 기준금리 역전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맞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연말에는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금융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