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 감액 심의권 거의 인정 안 해”
“9일 오전이 마지노선…정부 여당에 마지막 촉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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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민주당 최종 제안을 정부 여당이 끝내 거부하면 우리로서는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 갔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 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는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 줬다”며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현 정부안 감액을 더 과감히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한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 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 봐도 현 정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안이 문 정부 5년 평균에 현격히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를 고집한다”고 했다.

또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 여당이 책무를 포기하면 감액 중심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8일) 의총, 내일(9일) 최고위원회와 원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구해 내일 오전에 (단독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 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