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박홍근(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여야 2+2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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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 회복 지원, 노인·청년·장애인 지원 예산 확충,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생에너지, 농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부터 국민의힘은 소위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특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번에 세법,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보니 실제로 정부 여당은 부자 정도가 아니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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