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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연구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尹정부 추가 개혁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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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기업 노동자 10%만 대우받는 이중구조 개혁 필요, "비정규직 차별해소해야"

근로시간·임금체계에 외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시장 활력 회복 등 포괄적 과제도 포함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7.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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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사태를 계기로 노동시장에 고질적 병폐이자 개선해야 할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추가 개혁과제로 내놨다.

이미 정부는 조선업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고착화했다는 점에 착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개선대책을 추진 중인데 이에 더해 전체 사업장의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등의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추가개혁 과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발제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가 개혁과제로 꼽았다.

연구회에 따르면 그동안 개혁과제 발굴·수립을 위해 숱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 문제로 부문 간 또는 계층 간 노동이동이 단절되고, 격차가 확대되는 데 있어 이중구조가 핵심으로 지적됐다.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경직성,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기득권 보호, 생산시장의 독과점과 생산방식의 하도급화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소수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전체 근로자의 10.7%)는 현행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틀 내에서 두텁게 보호받는 반면, 여기서 배제된 다수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덫에 갖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회는 이 같은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 기업규모 및 원·하청 간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등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원·하청 상생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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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 노사·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9.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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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상생협의체는 지난달 9일 발족해 현재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10.19일 발표)'의 하나로 추진됐다. 협의체에는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도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직접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는데 정부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협의체는 우선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상생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한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에 대서는 규제개선,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회의에서 발굴한 실천협약을 토대로 원청·협력사·조선협회·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정부·지자체는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한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번 추가 개혁과제(안)에서'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현행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기술혁신 및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등 산업대전환(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법제 정비, 통상임금·평균임금 등을 둘러싼 현장 불확실성 해소 등) △노동현장의 불확실성과 노사관계의 사법화(노사관계 자치강화:노동형벌제도 개편,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 방안 수립 등) △저출생·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활력 회복(여성·청년 차별없는 경제활동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마련 등)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근로시간·임금체계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한 노동시장 개혁은 포괄적 개혁 과제가 수반돼야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번 추가 개혁과제 발굴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과 같은 달 29일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권고안을 오는 13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권고안이 제출 되는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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