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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특별사면' 될 듯…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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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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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별사면 시기는 오는 25일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8일쯤 0시를 기해 MB가 사면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중인 MB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 0시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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