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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성비위에 음주운전까지…수도권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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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시설공단 이사장은 18년 전 범죄 전력 '시끌'
하남도시공사장 음주전력에 사퇴 요구 나와
한국일보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철규 신임 하남도시공사 사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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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취임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 일부에 대한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성 비위와 음주운전 전력 등 부적절한 전력이 드러나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임명된 박태문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성 비위 전력으로 논란에 공단 내부와 구 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양천시설지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박 이사장은 모텔 지배인으로 있던 2005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범죄 전력을 문제 삼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 이용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성범죄 전력 채용 자체가 금지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까지 가세해 임명권자인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판하고 있다. 양천구는 해당 범죄 전력으로 취업제한이 되는 3년이 지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도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18년 전 모텔 직원들이 매출을 높이려는 욕심에 한 행위였는데, 당시 내가 관리자라 책임을 졌다"며 "이사장 자격심사에서 1등으로 추천되는 등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 하남시는 지난 1일 취임한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음주운전 전력으로 시끄럽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 하남시지부는 지난달 최 사장의 상습 음주운전 전력과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임명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현재 하남시장이 임명을 강행하자, 하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남도시공사는 지역 개발 사업을 주관해 높은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음주운전과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후보는 자격이 없다”며 “최 사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장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 사장은 “1번뿐인 음주운전 전력을 상습으로 부풀리고 사실과 다른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제기했다”고 반박하며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산하단체장 인사가 최근 본격화하면서 자질 시비 논란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적이 바뀐 시장·군수들이 측근들을 산하기관장에 임명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상대당 소속 구의원·시의원들의 반발이 결국 자질 시비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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