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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尹, MB 등 정치인 다수 연말 특별사면 전망…조국 부인 정경심은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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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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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에는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정치인이 여럿 포함되면 총리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경제인만 사면하는 데 그쳤던 지난 8·15 특사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이 ‘상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특사 때는 초안에 포함됐다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의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 “특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이라는 ‘위로’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됐다고 한다.

핵심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대통령은 이번에 특사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최근 전방위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기 석방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을 앞둔 조 전 장관의 경우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한편 사면 시점은 오는 28일쯤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루 전인 27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 의결 후 당일 오후 발표하고 다음 날 0시 사면이 시행되는 시간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28일쯤 특사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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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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