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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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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안 남아···

민주당 “15년 남은 MB 사면 위해

윤 정부, 김 전 지사 끼워넣기 시도”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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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전 지사가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왔다”며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교도소 측에 제출한 쓴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에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지사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기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씨 사면을 반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 “MB 사면은 뇌물 받은 대통령을 풀어주는 것으로 어떤 명분도 없다”며 “전직 대통령이기에 사면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MB 수사를 지휘하고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MB 사면은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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