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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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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증세안 두고 정부여당 내 '반발'…"기시다 vs 아베 없는 아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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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방위비 인상분 증세로 재원 마련 방안 연내 착수하기로

정부여당 '아베파' "증세 이해 불가"…국채 발행 방안 검토 요구

뉴스1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치(APEC)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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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해 1조엔(약 9조4944억원) 규모 증세 방침을 내세운 데 대해 정부·여당 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타이밍에 기시다 총리가 임금 인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는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직격했다. 이어 "반론의 여지도 없느냐"며 정부 내 절차를 문제 삼았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한 법인세 증세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증세를 통한 방위비 인상안 관련해 기시다 정부 내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지적에 대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내 기시다 총리의 생각이 공유되고 있다며 일축했다.

다만 이견은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최대 파벌인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측근들로 구성된 '아베파'가 그 중심에 있다.

하기우다 코이치 정조회장은 증세 대신 국채 상환비 일부를 방위비 재원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도 정부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기우다 회장·세코 간사장·다카이치 경제안보상·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등 4명은 모두 아베 전 총리의 측근이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 대 아베 없는 아베파의 대결 구도"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번주 내로 2023년도 세제 개정 대강령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내 방위비 인상을 위한 재원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시사통신은 "정부여당 내 증세 반대론에 굴복할 경우 지지율 침체에 시달리는 기시다 총리의 구심력이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고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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