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
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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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외화 위기 자본유출 상황도 있었지만 당시 여소야대 국면이었다”며 “한나라당은 훨씬 많은 법인세율 깎자 해왔고 정부로선 예산 처리가 부득이 하니 1~2% 선에서 타협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예산 처리를 위한 협조 사안일 뿐 민주당 기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효세율 논쟁도 치열하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자본이 유치된다”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만·싱가포르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5% 이상 낮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여론전에 투입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글로벌 기업 탈중국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 간 법인세는 “실효세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세율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율을 보면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소위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법인이 내는 게 17~20% 사이”라며 “독일의 경우, 법인세는 15%지만 지방세 십몇 프로다. (합치면)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 나라 통계 상황을 안 보고 일률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낫다고 말할 건 아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대기업의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은 20%에서 10%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여야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재차 알렸다. 이에 정부·여당은 다시 내부 검토에 돌입했으며 야당은 자체 수정안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000억∼2조 원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 거의 완성단계”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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