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올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민 패널' 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곽인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곽 기자,

[기자]

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였는데요, 국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처음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지만 국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취임 후 처음입니다. 국민패널 100명은 오늘 주제인 국정과제와 관련있는 국민들을 각 부처에서 미리 선정해 진행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 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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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선 이렇게 강조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인서트}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습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과 관련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는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관계의 공정성,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요?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인서트]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

윤 대통령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서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진료라고 해서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

지지층이 취약한 2,30대 젊은 여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여성 범죄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최근 불거진 마약 문제에 대해선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보니 정보,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죠? 이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설명했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 장관이 여성 불안을 없앨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한 장관은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이 많은 학교나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확산에 대해선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줄이겠다고 했죠?

[기자]

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기조에 대해 "주택은 많이 갖고 있다고 창고에 넣었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임대를 놓게 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면 임대 물량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두고 경제 관계자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안인데 쉽게 말해 다주택자가 세금을 많이 물게 되면 그걸 세입자에게도 물게 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전가, 즉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됐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태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TF'를 만들었다"며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의 등기명령 판단을 신속히 받아내서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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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100분 생방송 중계 예정였는데 1시간이나 더 연장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미 두번째 주제인 지방시대를 진행 중에 100분이 다 지나갔고 그 이후 한 시간 더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발언이 길어질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길어져 저희도 방송 준비를 하느라 애먹었습니다. 방송 중에도 진행자가 중간중간 빠른 진행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내용이 더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줄였다고 했는데 거의 밤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상당히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사 출신 답게 여성 범죄나 마약 관련 분야에서 자신감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질문한 패널 가운데 인상깊은 사람 있었나요?

[기자]

특히 패널 중엔 실제 마약 경험자가 경각심을 이끌기 위해 출연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실명으로 출연하기가 힘든데 출연해 인상깊었습니다.

[앵커]

오늘 다뤄진 주제들이 많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기자]

오늘 나온 부분 중 부족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앞에 나와야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2시간 30분동안 다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앞에 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경제 민생은 이미 발표됐던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라 아쉽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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