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놈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지헌 기자 = 2022년 다시 찾아온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다.

미중 경쟁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진영을 가르는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헤쳐나갈 한국의 전략이 중요해진 한 해였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한반도 안보의 토대로 회귀하는 길을 택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부터 경제·기술, 가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또 다른 시험대가 됐다.

북한이 연간 역대 최다인 총 31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63발을 쏘아 올리는 등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한미는 억제력 강화로 대응했지만, 외교적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 안보·경제·가치…미국과 전방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종료 전까지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미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복원과 가치외교를 기치로 내걸고 외교안보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인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주요 이정표가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아 미국이 경제·기술동맹 강화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줬다.

연설 마친 한미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을 첫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악수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는 등 미국 주도의 지역 구상에도 적극 협력했다.

10월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자는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인권·민주주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진영 대립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가치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한국이 처음으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고 역내에서 보폭을 넓히며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 한층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한미일은 6월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4년 9개월 만에 3국 정상회담을 열었고, 11월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또다시 만났다.

특히 캄보디아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폭넓게 담은 3국 정상 차원의 첫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협력 틀로 한미일 3국 연대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과는 관계 재정립 추진에 따른 불안정성이 늘어난 가운데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진 한 해였다.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론'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확대가 과연 한국에도 호혜적이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차별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미관계 현안으로 떠오르며 정부 당국자들이 해결에 골몰해야 했다.

◇ '을지' 연합연습 부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전략자산 '상시 수준' 전개

연합훈련 복원 및 강화, 미측 전략자산 전개 활성화 등으로 올해 한미동맹 복원은 구체화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는 한미동맹 강화와 복원의 상징적인 조치였다.

군은 상당 기간 축소·조정됐던 야외기동훈련을 UFS를 계기로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밝히며 '국가 총력전' 규모로 시행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반격과 역공격까지 훈련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전 정부 때 남북관계를 고려해 시뮬레이션 형태로 시행한 점과 비교하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수록 한미가 더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로 맞서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미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재전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미가 군용기 240여 대를 동원해 시행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포함해 30발 넘는 탄도미사일을 퍼붓는가 하면 6·25전쟁 때 썼던 전투기까지 가져와 무력시위 비행에도 나서면서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동안 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한미일 안보협력도 구체적 형태로 강화됐다.

미사일경보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 정례화 합의, 미 항모전단을 포함한 대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방어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는 지난달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측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한다고 합의한 데서 보듯 각종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대북 압박 효과를 높였다. 도발에 확장억제력 강화로 맞서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한미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동맹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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