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소집한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날 양당에 ‘최후중재안’을 제시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양심이 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의장은 오는 19일을 다시한번 예산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와 수출, 투자가 줄어 성장률이 떨어지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낼 수단으로 정치권이 갖고있는 것이 재정 하나뿐인데 여태까지 제대로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집행이 언제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특히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을 못 하고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가장 어려운 게 누구냐, 취약계층 아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 도우려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고 호통쳤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정부, 광역, 기초단체 등이 국회 때문에 예산 법정시간을 못 지키고 있다”며 “여야가 정부랑 합의해서 오늘(16일) 합의안을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오늘(16일)중에 큰 틀의 합의안을 밝혀주시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19일)에는 꼭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며 처리시한을 재연장했다.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정평이 난 김의장이 이렇게 호통까지 친 것은 수차례 여러가지 중재안을 냈음에도 여야가 차일피일 타결을 미루면서 국민적 지탄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첨예한 이해가 맞서는 법인세의 경우, 협상 초반에 ‘선통과-후시행’이라는 중재안을 1차로 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자 1%p 인하안도 중재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경찰국 등 대통령령 행정기관 예산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3%p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쟁점들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의장이 이날 다시 한번 양당을 압박하면서 다시한번 ‘협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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