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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통신사 주파수 취소 처분 최종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마지막 주에 KT와 LG유플러스 중 1곳은 5G 기지국 설치를 소홀히한 책임을 지고 5G 28㎓ 주파수 대역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반납된 주파수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줄 예정인데, 사업성이 크지 않은 28㎓ 대역인지라 여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업계에선 기존에 통신서비스를 제공 중인 알뜰폰 사업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알뜰폰 규제 완화도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설비 투자에만 최소 수백억~수천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알뜰폰 사업자가 5G 28㎓ 대역 입찰에 실제로 참여할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다.

20일 주파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내린 5G 28㎓ 주파수 대역 취소 처분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12월 마지막 주가 유력한 상황인데, 지난 5일 통신사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 중 1곳에 '최종 취소 처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청문 당시에도 통신 3사가 28㎓ 대역을 다시 찾아오려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기부는 취소 처분과 함께 새로운 사업자 모집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이 크지 않아 기존 통신 3사도 거의 설치하지 않았던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위해선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인센티브는 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28㎓ 대역을 2018년 조건대로 그대로 구축하려면 각 사당 약 6000억원이 소요된다. 주파수 이용권이 회사당 약 2000억원(5년 기준)이었고, 기지국 설치비용(28㎓ 기지국 개당 약 2500만원 소요·할당 기지국 수 각 사당 1만5000개)이 추가로 4000억원가량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통신 3사는 주파수 이용권 2000억원을 손실처리했고, 기지국 설치도 10%(약 400억원)만 한 상태다.

정부는 내심 기존에 통신업을 영위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새로 진입하기를 원하는 모양새다. 알뜰폰 사업자란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서 통신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지난해 알뜰폰업계 매출은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통신 3사 5G 서비스가 가격만 비싸고(월 요금 6만~8만원대) 4G(LTE)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불만 때문에 최근 고객들이 4G 알뜰폰(월 요금 2만~3만원대)으로 갈아타면서 현재 가입자 수는 1233만명(10월 기준)까지 증가했다.

다만 아직 업계선 알뜰폰 사업자가 28㎓ 대역을 받으면서 사실상 '제4 이동통신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국민은행 알뜰폰인 리브엠, 카카오 계열의 스테이지파이브, 핀테크 공룡인 토스, 세종텔레콤 등이 투자 여력이 있다"면서도 "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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