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넉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연말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까지 9명이 참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복권·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습니다.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재작년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됩니다.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적정 의결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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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 대상에만 포함됐습니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확정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8·15 광복절 특사 이후 넉 달 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연말 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본민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변호사)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철저히 심사해야죠.]
심사위원회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교수나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까지 9명이 참석했습니다.
6시간 넘게, 실무진이 보고한 대상자들의 사면·복권·감형이 적정한지 의결했습니다.
일부는 표결도 거쳤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작년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남은 15년 형기가 면제됩니다.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적정 의결됐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더라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심사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도 논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됐고,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7억여 원을 내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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