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총 예산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되려 높아졌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2023년 국방예산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안보상황을 반영해서다.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군인 장병. 정부의 2023년 국방 예산엔 매달 1끼의 외식비를 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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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방 예산안(57조 1268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소했고, 968억원이 증액됐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3% 많아진 16조 9169억원이며, 인력ㆍ장비ㆍ물자ㆍ시설 등을 운용하는 데 쓰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이다.

정부 안에서 깎인 재원 중 654억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등 10개 신규사업으로 돌려졌다.

이 중 F-X 2차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현재 40대에서 20대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구매한다. 이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하며, 미국의 SM-6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축체계 예산은 모두 5조 2954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늘어났다.

또 내년 ‘지역상생 장병특식’이 시작한다. 이는 매달 장병에게 한 끼의 외식비(1만 3000원)를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며, 조리병에게 휴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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