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서울=연합뉴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분들의 형량이 다 합치면 50년 6개월"이라며 "그런데 김 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기에 김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집권세력이 얼마나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간 대립과 국민적 분열을 더 만들어내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는 게 역력하다"며 "또 다섯 달 밖에 남지 않은 잔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영어(囹圄)의 몸에서 벗어난 김 전 지사가 정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친문 의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진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는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장의 정치활동은 제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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