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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 된다…野 “묻지마 대방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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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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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8일 0시 사면·복권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인 오는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된다. 야당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이 결정된 27일 현재 형 집행정지 상태로, 건강상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28일 형 집행정지 만료일에 맞춰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의료진과 상의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퇴원 후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거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기간에도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원 시점엔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사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오던 중 2021년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듬해 3월 24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을 퇴원하면서 취재진에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뒤, 대구 달성군 사저로 이동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대구 달성군으로 돌아와 3000여명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며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였다.
서울신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정부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 소통 차단을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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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적폐 수사 주도했던 사람 윤 대통령…자기 부정”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당장 큰 선거를 앞둔 상황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으로 정국에 대해 적절한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친이·친박(친박근혜)계의 극심한 갈등이 박 전 대통령 집권 후 친박·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만큼 보수진영 내 ‘화해와 통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냐“고 반문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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