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MB 사면·복권,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與 "갈등 벗고 통합 지향하는 尹대통령 결단"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발표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2.27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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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2022.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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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정치'라고 높이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앞선 사면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당 출신 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면서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15년 남은 형기를 면제 받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 집행만 면제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안 돼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박준우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복권되며, 국정원에서 뇌물을 받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복권된다. MB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앞선 정부 인사들이 이번 사면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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