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스포츠협회장 활동 당시 2016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중인 전병헌 전 협회장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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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이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했다. 전병헌 전 협회장은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등으로 활동하며 대표적인 친 게임 정치인으로 손꼽혔으나, 협회장 시절 저지른 과로 인해 쌓아온 공이 무너졌다.

정부는 28일,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병헌 전 협회장도 포함되어 있다. 전 협회장을 포함한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 확정 후 기간, 형 집행률,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정치인 9명 명단 (자료제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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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전병헌 전 협회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형선고 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중인 자를 대상으로 판결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전과기록도 삭제된다. 이어서 복권은 유죄 선고로 잃어버린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뜻한다. 즉, 전과 기록도 없어지고, 선거 출마도 가능해진 것이다.

전병헌 전 협회장은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모바일게임 앱마켓 자율심의, 셧다운제 폐지, 게임중독법 반대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2013년에 한국 e스포츠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했고, e스포츠 정식체육화, 롤드컵 한국 유치, 승부조작 근절 등 여러 활동을 펼쳤다.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코스프레로 친 게임 이미지를 어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7년 5월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으나, 그 해 11월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무수석 직을 내려놨다. 구체적으로 한국e스포츠협회 협회장 활동 당시 발생한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작년 3월 11일에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대법원 선고 후 1년 9개월 만에 특별 사면됐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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