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진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레고랜드 책임" vs "얼토당토않다"

시민단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얼토당토않은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회 등은 이날 김 지사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최소 12억5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책임이 큰 지자체장 등의 고위 관료나 중요한 권한을 가진 정치인들이 무모한 불법 행위를 자행해 해당 지자체와 지자체 주민들,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와 국민들께 큰 혼란을 야기하고 실로 큰 피해와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엄정히 근절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軍 "北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드론부대 조기 창설·스텔스 무인기 확보"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휘저었음에도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27일 '입장'을 통해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인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본부장은 앞으로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적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전력을 통합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기적으로 합참 차원에서 통합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드론부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다. 특히 적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하고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자산을 비롯해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해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대립과 갈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 행사로 28일 0시에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지난 8·15 광복절 특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횡령·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8개월 동안 복역하고 최근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특사 대상자가 됐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2022 결산 ②수출] 글로벌 시장 탈세계화…보호무역주의 파고에 불확실성 증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시장이 쪼개지면서 세계화 바람이 저물고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자유무역으로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 각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세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점점 높게 쌓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는 총 27개국에서 208건 시행 중이다. 2011년 말에는 117건이었던 대(對)한국 수입 규제가 불과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수입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64억2700만 달러 적자였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는 지난 4~11월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였다.

윤 대통령 "기업·시장 중심의 정책 펼쳐야" 정부에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 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 아래 합동보고로 진행됐다. 그는 "대통령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권가림 기자 hidde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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