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게임사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잇따라 조작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공시한 확률의 검증 방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이달 초 민법상 '디지털콘텐츠계약'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조작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아이템 확률 조작 내지는 오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사가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확률이 맞는지 투명하게 검증할 방법은 마땅찮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슈가 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도 우연한 계기로 사후에 불거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게임 업계에 연쇄적인 '트럭 시위' 사태를 불러온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논란은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되도록 수정된다'는 테스트 서버의 패치 노트를 접한 이용자들이 '그렇다면 지금까진 동일한 확률이 아니었단 말이냐'는 취지로 반발하며 확산했다.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는 지난달 새로 출시한 뽑기인 '신규 지휘관 전용 모집'에서 조작 논란이 발생해 결국 제작진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일부 이용자로부터 '게임사 측 상품 설명대로라면 나올 수 없는 캐릭터가 뽑기에서 나왔다'는 증언이 나오며 불거졌다.

실수든 고의든 간에 게임사가 뽑기 확률을 부정확하게 공시하더라도, 조작 정황이 외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소비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국제 게임 확률 인증 기관 GLI 홈페이지(왼쪽)와 NHN이 받은 인증서 [GLI 홈페이지 캡처]

게임 확률에 대한 제삼자의 검증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웹보드·소셜카지노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인증 기관을 통한 RNG(무작위 난수 생성기) 인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RNG 인증은 인증기관이 게임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게임 속 확률에 인위적 개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네오위즈[095660]와 NHN[181710]은 서비스하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의 패 분배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글로벌 게임 확률 인증 기관 'GLI'의 RNG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도 기본적으로 난수생성에 따른 확률에 기반해 아이템 획득을 결정하는 만큼, 비슷한 인증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이나 자율규제 기관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GLI처럼 공신력 있는 확률형 아이템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SOK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실시해 이를 통과한 게임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나, GSOK 강령에 맞게 공시를 이행하는지가 중점이고 확률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대 교수)은 "게임 업계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자율규제에 검증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렇다고 게임위 같은 공공기관이 검증을 맡으면 정부가 게임산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 분야 연구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검증을 논하는 것이 게임 업계의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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