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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산케이 "韓정부, 이르면 이달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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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머니투데이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 배상 판결 4년 맞아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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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위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신속히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측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 해결책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용공('강제 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 기여와 사죄를 요구하고 있기에 이 해결책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소송의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의 국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해결책 발표는 한국 측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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